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

예  산  설  명

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서 대 문 구

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(안)

Ⅰ	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

❚ 세입 경정 :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, 건전재정 유지

-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원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반영

(감 3,914백만원)

- 2019년 결산잉여금 및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(증 30,193백만원)

❚ 세출 구조조정 :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투자 활용

-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 감편성(11,041백만원)

- 공무원 기본경비(여비,급량비), 인건비 등 감편성(6,482백만원)

Ⅱ	예산규모

❚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	총 규 모 (A=B＋C)	기 정 예 산 액 (B)				금회 추경 (안)
			계	당 초	1차 추경	간주처리	예산액(C)	당초예산 대비(%)
합 계		800,481	773,486	606,619	22,600	144,267	26,995	4.45
일반회계		778,667	750,341	583,600	22,600	144,141	28,326	4.85
특별회계		21,814	23,145	23,019	-	126	△1,331	△5.8
	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	1,152	1,384	1,384	-	-	△232	△16.8
	의 료 급 여 기 금	454	361	361	-	-	93	25.6
	건 축 안 전	945	945	909		36	-	-
	주 차 장	19,263	20,455	20,365	-	90	△1,192	△5.9

Ⅲ	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

❚ 세입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세외수입		조정 교부금등	보조금	보전수입 등 내부거래
	사용료수입	기타수입 등			소계	순세계잉여금	전년도이월금 (보조금잔액)
28,326	△3,116	1,320	△71	7,534	22,659	14,487	8,172

〈세입 주요 내역〉

○ 세외수입

1,796백만원 감소

∘  소상공인 지원·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/감면

- 연세로 거리가게, 신촌박스퀘어

△758백만원

∘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

- 문화체육회관, 형무소역사관, 구립도서관, 자연사박물관 등

△3,156백만원

∘  출납폐쇄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

2,078백만원

○ 조정교부금 등

71백만원 감소

∘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-입국유학생 감소로 특별교부금 미집행액 일부 감액

○ 보조금

7,534백만원 증가

∘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

8,026백만원

∘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

600백만원

∘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

222백만원

∘  영유아보육료 지원

△1,727백만원

∘  공공근로사업

△975백만원

∘ 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

△247백만원

○ 순세계잉여금

14,487백만원 증가

∘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

(단위 : 백만원)

2019 순세계잉여금 내역			2020 순세계잉여금 편성액
계	초과세입금	집행잔액	계	본예산	1차 추경	2차 추경(안)
87,717	40,563	47,154	87,717	53,847	19,383	14,487

○ 전년도이월금

8,172백만원 증가

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

3,229백만원

∘  시․도비보조금 사용잔액

4,943백만원

❚ 세출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출예산	세부내역
계	778,667	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(동주민센터 건립 계정)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행정운영경비	10,000 5,000 710 9,505 9,462 △6,351
기정예산액	750,341
추가경정예산액	28,326

< 세출 주요 내역 > 증액 515억원, 감액 232억원
○ 민생안정 지원		2,004백만원
	∘ 주거급여(보조금 변경-증액분)			1,300백만원
	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(보조금 변경-증액분)			254백만원
	∘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보조금 변경-증액분)			270백만원
	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(보조금 변경-증액분)			180백만원
○ 고용안정 및 소비활력제고		9,594백만원
	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			8,437백만원
	∘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- 고용유지 또는 증가 기업, 1인당 4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서울산업진흥원과 3:1 부담(200명 규모)			20백만원
	∘ 코로나19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 - 코로나19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부담금 지원 . 고용유지지원금 25%, 고용보험·국민연금 10~20% 부담분			414백만원
	∘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할인보전료 - 총200억원 (90억 판매완료, 110억 추가발행)			498백만원
	∘ 코로나19 마을버스 적자업체 특별 재정지원 분담금			225백만원
○ 스마트시티 구축		2,929백만원
	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			1,200백만원
	∘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 - 스마트칠판, 빔프로젝트, PC 등, 1학교당 4천만원, 초·중·고 40개교			1,600백만원
	∘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(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) - 홍보인력 6명, 스마트 콘센트 3천개			129백만원
○ 재해·감염병예방		1,922백만원
	∘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(의사,간호사,임상병리사)			82백만원
	∘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비품			130백만원
	∘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 - 문화유통업소 230개소, 체육시설 250개소, 병의원.약국 등 600여 개소			102백만원
	∘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, 책소독기 등 구매 - 구립도서관 3개소, 작은도서관 14개소, 보건분소 및 동주민센터 등 24개소			173백만원
	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- 자가격리자 해제 전, 고위험시설 및 집단발생, 62천원×1900명			118백만원
	∘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인력			17백만원
	∘ 하수구조물 보수(증액분)			1,000백만원
	∘ 하수도 준설(증액분)			300백만원
○ 기타현안		25,660백만원
	∘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(동주민센터 건립 계정) 적립금 - 신촌동 30억원, 북가좌2동 70억원			10,000백만원
	∘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적립금			5,000백만원
	∘ 은가어린이집 신축(건물매입비 일부)			1,400백만원
	∘ 신촌어린이집 이전(건물매입비 일부 및 실시설계용역)			1,518백만원
	∘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(이동편의시설 설치 등)			1,700백만원
	∘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			590백만원
	∘ 홍전교~홍은중앙소공원 간 보행테크 조성			650백만원
	∘ 홍남교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(실시설계용역)			15백만원 등
○ 세출구조조정			△17,523백만원
	∘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		△3,934백만원
	∘ 보조금 변경 내시(감액) 및 미집행액 반영		△7,107백만원
	∘ 공무원 기본경비(여비,급량비)		△939백만원
	∘ 공무원 인건비 등		△5,543백만원
○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			9,462백만원
○ 예비비			△5,722백만원

Ⅵ	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

❚ 세입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			의료급여기금				주 차 장
	소계	이자 수입	순세계 잉여금	융자금 원금수입	소계	보조금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	소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
△1,331	△232	△7	19	△244	93	1	28	64	△1,192	△1,552	360

❚ 세출예산

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		△232백만원
○ 예 비 비 -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,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			△232백만원
□ 의료급여기금			93백만원
○ 인력운영비(의료급여관리사)			1백만원
○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			92백만원
□ 건축안전			0원
○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			△11백만원
○ 인력운영비(기타직보수)			△15백만원
○ 기본경비(여비,급식비)			△5백만원
○ 예 비 비			31백만원
□ 주차장		△1,192백만원
○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			△342백만원
○ 불법주정차 단속(위원회 참석수당)			1백만원
○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			460백만원
○ 예 비 비(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반영)			△1,311백만원